관악문화재단 홈으로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장과 전시실 등 운영시설의 이미지 및 시설에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2. 정치적, 상업적, 특정 종교의 포교 내용을 포함한 단순 집회성 행사
3. 대관자가 대관승인 이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광고행위, 판매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을 내포한 공연 및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대관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반할 때
2. 대관 승인 후,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3. 대관 시설 및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4.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공연장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입장권을 발행하였을 때
6.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하였을 때
7.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및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8. 공연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9. 이외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10.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1. 국내외 수준의 공연 및 다수의 실적이 있는 공연단체
2.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관악구내 예술가, 공연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
4.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5.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
6. 신청 일정 경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우선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